금연정책
규제 사각지대 놓은
규제 사각지대 놓은'전자담배', 사회적 금연 환경 조성 必
청년의사 보도자료 박기택 기자 |2024.09.27 |
전자담배 행사·페스티벌 개최 등 흡연 분위기 조성 우려 흡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환경 조성 노력 필요 |
국내에서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러한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관련 기업들이 페스티벌과 같은 홍보행사를 열며 흡연을 조장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성인의 담배제품 사용률은22.2%로, 그 중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 비율이2019년 대비 증가했다.
여성, 청소년 흡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크게 늘어난 전자담배 이용률이 꼽힌다. 전자담배가 장난감이나 향수처럼 변형된 형태로 판매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것.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딸기, 초코 등 가향물질이 포함돼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구매할 수 있어 쉽게 흡연을 유도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와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담배소비세 부과뿐만 아니라 경고 그림이나 유해문구표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강조하며 제품 사용이 니코틴 중독 위험의 증가에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이번 달부터27개 모든 회원국에 실외 흡연 금지와 전자담배 규제를 권고했다.
규제 사각지대와 더불어 최근 전자담배 페스티벌이나 클럽 파티와 같은 프로모션 행사가 개최돼, 젊은 층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도2018년부터 매년 글로벌 전자담배 제조회사들이 참여해 제품들을 전시, 체험케 하는 전자담배박람회 등이 열리고 있다. 이들 행사는 선정적 판촉활동과 무료 시연, 흡연행위 등을 유도해 지역사회에 흡연 환경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다.
서울금연지원센터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최근에는 전자담배 박람회 개최 저지를 위한 캠페인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행하기도 했다. 또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노력도 펼치고 있다.
서울금연지원센터 김혜경 센터장(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흡연은 정책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흡연을 비규범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서울금연지원센터는 금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택 기자pkt77@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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